15억 초과 아파트 대출규제 완화

27일 정부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거래정상화 방안 관련해서 후속조치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거래위축,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 주거이동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 및 LTV를 50% 완화 등 몇 가지의 추진할 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행 투기 ·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APT 주택담보대출 금지 개선 투기 ·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 ·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15억 원 초과 APT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50% 적용) 조치계획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